정책금융공-신·기보, 중소기업 중복지원 70% 달해

정책금융공사와 신·기보간 중소기업 중복지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줄곧 지적돼 온 만큼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 신용보증기금이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요청한 ‘정책금융시장의 경쟁환경과 신용보증기금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중 정책금융공사와 신·기보의 중소기업 중복지원 비율은 6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금융공사에서 온렌딩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3806곳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2640곳에 이른다.

온렌딩 대출은 시중은행이 기업대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정책금융공사의 외화자금을 받아 적격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대출 상품이다.

온렌딩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과도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정책금융공사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비율이 낮아 온렌딩 대출과 중진공 대리대출 사이에 실질적인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전체 지원규모 가운데 온렌딩 대출의 비중이 35%에 이르는 만큼 중복지원은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비교적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에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온렌딩 대출이 전체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어 가장 심각한 중복지원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기 지원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책금융공사가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서 실적을 늘리면서 비효율 현상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