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FTA 이후 한국 상대 무역적자 증가 우려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의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무역 어젠다’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자유 무역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수입 측면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2000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이래 미국은 만성적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 의원은 무역적자 심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15일 발효 1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 상대 수출이 늘었지만 수입은 더 늘었다”면서 “특히 자동차 수입은 FTA 이전보다 거의 20억 달러 증가했다. 전체 무역 적자 규모도 지난해 커졌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카퍼(민주당·델라웨어) 상원의원은 “델라웨어주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공장이 없어졌다”면서 “한국과 FTA 협상을 할 때 수입은 50만대에 달한 반면 수출은 5000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산 승용차의 판매와 대한국 자동차 수출이 45% 늘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마란티스 대표대행은 전체 공산품 수출은 1.3%, 서비스는 8% 증가하는 등 다른 좋은 통계도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편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이른바 ‘패스트 트랙’ 요구 등 수출 장려 정책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에 따른 미국의 전략 등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