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의회, 예금 과세안 부결

재협상·재투표 가능성… 새 합의까지 은행 폐점

키프로스 의회가 예금 과세안을 부결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프로스 의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예금 과세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키프로스는 의회가 예금 과세안 비준을 거부하면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과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하거나 재원 조달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새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유로그룹과 구제금융 재협상이 실패하면 키프로스는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키프로스 정부는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예금 과세안은 10억 유로 이상의 예금에 9.9%, 10억 유로 미만에는 6.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키프로스는 이를 통해 58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키프로스 정부는 은행 과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예금 잔액 2만 유로 이하는 면세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표를 얻지는 못했다.

니콜라스 파파도폴루스 재정위원장은 예금 과세안 부결 후 “며칠 내 새로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은행은 폐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자 키프로스 은행은 지난 18일 국경일 휴무 이후 21일까지 영업 중지 조치를 받았다.

키프로스 정부가 유로그룹 등 채권단과 재협상해 애초 예금 과세로 충당하려던 58억 유로의 재원을 벌충할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새 방안으로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키프로스 은행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러시아의 신규 차관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스웨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금융 합의안이 의회 비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부결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플랜B에는 모든 사회 보장 기금의 국유화와 함께 EU와 러시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영 자산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키프로스가 필요하다면 ‘현행 규정’대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일부 관료들은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한다면 키프로스 은행의 파산과 금융 시스템이 붕괴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 각국은 키프로스의 예금 과세안 부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키프로스는 자국의 구제금융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의회는 “키프로스는 구제금융 협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키프로스 의회가 결국 구제금융안을 거부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는 이날 0.2% 떨어져 사흘째 하락했고 유럽증시 스톡스50지수는 1.24%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