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NG 요금 3년새 50% 폭등… 미국보다 6배 비싸

대한상의, LNG가격 급등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건의

최근 산업용 LNG가격 급등으로 기업피해가 속출하자 산업계가 LNG 가격안정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OECD 국가의 산업용 LNG 가격은 내려가는데 국내 산업용 LNG 가격은 지난 3년새 50% 가까이 급등해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산업용 LNG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11일 제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9년 1TOE 당 532.8달러였던 국내 산업용 LNG 공급가격은 지난해 2분기 788.8달러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산업용 LNG가격은 355달러에서 315달러로 11.1% 하락했다. OECD와의 가격 차이가 3년새 1.5배에서 2.5배로 벌어진 것이다.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한 미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2009년 227달러였던 미국의 LNG가격은 지난해 134.3달러까지 떨어졌다. 국내가격이 5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미국은 40.9% 하락한 것. 3년 전 2.3배였던 양국간 LNG 가격격차도 5.9배까지 벌어졌다.

대한상의는 “중국과 동남아지역도 자국 내 가스생산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등 LNG 조달여건이 국내보다 유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급등한 LNG 가격때문에 LNG다소비 업종인 타일, 도자기, 유리 등 굴뚝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LN G원가 비중이 최소 16%에서 최대 45%까지 높아지면서 LNG 요금이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 요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가격은 현재 93%로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41%)의 2.3배, 미국(26%)의 3.5배 수준이다. 건의서는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 가격을 향후 3년 간 70% 수준까지, 이후 3년 간 OECD 평균인 40% 수준까지 낮춰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가급등에 따라 운송업계에 유류세의 65~90%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보조금을 LNG 다소비업종에도 마련해 줄 것”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중인 LNG 공급선도 다변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LNG 가격급등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가스시장에서 저가로 LNG를 직수입하는 정유사들로부터 산업용 가스를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이 외에도 “천연가스로 환경오염이 적은 LNG의 개별소비세가 공해물질 배출이 많은 중유와 LPG의 2.7배에 이른다”며 LNG개별소비세 인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