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 ‘시퀘스터’ 협상 실패…지출 삭감 현실화

오바마 대통령 “삭감되도 경제 회복위해 노력할 것”

미국 정치권이 백악관에서 연방정부의 자동 지출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차단을 위한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의회 지도부와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삭감이 이뤄진다고 해도 미국의 모든 국민은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날 협상에서 타협점 도출해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 지출삭감 조치가 불가피해졌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오는 9월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의 지출을 850억 달러 삭감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공무원 일시 해고·공공프로그램 축소 등에 따른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정치권은 시퀘스터 발동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당장 이번 지출삭감 조치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오늘 의회지도부에 지출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런 ‘멍청하고 임의적인’ 삭감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공화당이 지출삭감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삭감 조치는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타결안에는 세수 확대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해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회동 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올해초에 세금을 올렸다”면서 “세금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공화당과 끝장 협상을 할 수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독재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면서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의장이 가야겠다고 말하는데 경호원들을 불러 문을 막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협상 결렬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퀘스터 발동을 공식 선언하게 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의회에 지출삭감 내역을 보고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