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글로벌 인프라사업, PPP가 답이다

입력 2013-0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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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프라 수요와 투자 사이의 갭이 연간 1조~1조5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CG는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 중인 다리공사 현장. 블룸버그

글로벌 인프라 수요와 투자 사이의 갭을 매꾸기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미국 경영컨설팅기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분석했다.

BCG는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실제 수요와 투자 사이의 갭이 연간 1조~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흥시장에서는 인구성장·도시화·1인당 국민총생산(GDP) 증가 등으로 도로·발전소·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된 인프라의 재건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BCG는 그러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들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PPP는 민간 기업이 인프라를 건설하고 통제하며 공기업은 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에 민간 자원을 이용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활용한 인프라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BCG는 강조했다.

PPP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많은 자본이 제공될 수 있고 신중한 프로젝트 선택이 가능하다고 BCG는 전했다.

BCG는 PPP 관리를 위해 정부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PPP를 반드시 개발하고 시장화하며 미래 민간 부문 파트너들에게 넘길 수 있는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BCG는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목표가 달라 발생하는 충돌 역시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총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반면 민간기업은 수익성을 최대화할 목표를 갖고 있어 양측의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BCG는 전했다.

PPP가 실패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남미)에서는 다수의 PPP 프로젝트의 수정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BCG는 덧붙였다.

BCG는 공공기관이 PPP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고안하는 것에서부터 민간 기관 감시까지 매 단계의 정보와 시행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기관은 PPP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준 높은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숙제라고 BCG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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