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중소기업 지원에 힘 보탤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총재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소규모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만, 중간층은 취약한 첨탑형 기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제조업체 중 300~1천명 미만인 중견업체의 비중도 0.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점유율은 2011년 현재 20%로 미국(60.1%·이하 2010년 기준), 독일(51.7%), 일본(45.4%) 영국(42.2%)을 크게 밑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주체·대상이 소액중심으로 다기(多岐)화된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점검·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올해 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소개하면서도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에도 관심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 김 총재는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했다”며 고연령층의 취업기회 확대, 청년 실업 완화, 주거·학자금 부담 해소 등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저성장 해법으로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등으로 중장년층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