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정책 운용 가장 미흡…금융·경제 분석능력 제고해야”

주요인사 대상 한은 업무수행 설문 결과

한국은행이 ‘금리정책 운용’에 가장 미흡하고 금융·상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가계 주요인사 대상 한국은행 업무수행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리정책 운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비율이 42.0%, 보통이 39.3%, 부정적이 18.7%를 기록, 다른 부문별 응답대비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순으로 보면 통계신뢰성이 86.7%를 차지 가장 높았고, 이어 금리이외 정책수단 활용(74.8%), 외환시장안정업무 적절성(72.5%), 공개시장조작정책 시장친화성(62.6%) 순이었다.

이어 한은의‘중앙은행 역할 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이 62.2%, 보통이 30.5%, 부정적이 7.3%를 기록, 한은이 수행한 제반정책과 업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그룹별로는 정부와 국회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중앙은행 역할 수행의 충실성 부문에서 15.4%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언론(10.2%), 학계·연구소(7.4%), 금융기관(3.7%), 기업(0.0%) 보다 높았다.

2013년 기준금리 운용과 관련해서는 추가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점진적 소폭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았던데 이어 지속적으로 상당폭 인하(4.6%)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수준 유지는 39.7%, 점진적 소폭 인상은 9.5%를 차지했다.

향후 한은 업무수행에서 강화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는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제고가 꼽혔다. 금융안정 책무수행 부문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 능력 제고(32.6%)가, 조사연구 분야에서 국내경기 분석 및 예측(26.6%)이 향후 과제로 손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은이 정부·국회, 학계·연구소, 언론, 금융기관, 기업 등 5개 그룹 금융·경제 전문가 56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 회신은 262명이었다. 조사방식은 설문서 방식이었고 조사기간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14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