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부동산 중개업계 수수료 딜레마

중개협, 1% 단일화 추진…인상시 거래냉각 우려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선 중개업소들이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계가 최근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요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매매 기준 6억원 이상 주택은 0.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은 0.4%∼0.6%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이 요율을 1%로 단일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당선된 이해광 신임회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이해광 회장은 “중개수수료 1% 단일화를 위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관철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진국은 대부분 3% 전후의 중개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수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거래현장에서 수수료 책정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고가주택 및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시 거래금액의 0.9% 이하, 임대시 0.8% 이하로 폭 넓게 규정된 탓에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408명의 응답자 중 96%(2332명)가 ‘고가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래시 중개의뢰인과의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협의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고 답해, 대다수 중개업자들이 고정요율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수료 인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뜩이나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가 오르면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중개 수수료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거래빈도가 많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수수료가 오르면 거래가 더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