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긴급회의…북한 핵실험 제재강화 결의(종합)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우리 정부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결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2월의 순번제 의장국 자격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1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북한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 미국을 비롯한 다른 이사국들도 잇따라 회의 소집을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밝히고 그에 따른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히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해 기존의 제재를 확대·보강한 새로운 결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핵실험 당시 비교적 완곡했던 결의안의 표현 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방안을 추가해 보다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촉구한다'(call upon)’는 표현이 ‘결정한다’(decide) 또는 ‘요구한다’(demand)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결의안의 제재방안에 핵실험을 전시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1,2차 핵실험 당시 마련된 1718호와 1874호 결의안은 ‘41조(비무력 조치) 하에 조치를 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군사 제재는 일정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으로 핵실험 사안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