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터도 명당 있다]대기업 많을수록 자치구 재정자립도 '든든'

대기업 입주 여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들의 생활환경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자체 재원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 각 구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다.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82.8%다.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27.7%에 불과하다. 강남구와 노원구가 거둬들이는 자체 재원 중에는 대기업과 직접 연관된 세목이 있다.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자치구가 면허세와 재산세, 사업소세를 구세로 거둬들였다. 사업소세는 자치구에서는 도시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내 사업소를 둔 기업 등에게 부과하던 지방세였다.

강남구와 노원구의 사업소세를 비교하면 대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면허세와 재산세, 사업소세로 2427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중 사업소세는 529억원으로 구세 전체 징수액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노원구의 징수액은 초라하다. 노원구가 2009년 한해 거둬들인 구세는 506억원이다. 이는 강남구의 사업소세 단일 세목보다 적은 수치다. 특히 노원구의 구세 대비 사업소세 비중은 21억원으로 4.1% 수준이다. 강남구의 25분의 1 수준도 안된다.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벌일 수 있는 도시환경 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사업소세가 큰 기업이 많을수록 많아진다는 점이다.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사업소세가 나오는 곳은 역삼동이다. 지난 2009년 역삼동내 사업소세 징수액은 122억원이다. 이어 대치동 68억원, 삼성동 60억원 등의 순이다. 이는 강남구 내 영업이익 1000억클럽 기업 소재 순위와 일치한다.

반면 최근 10년간 노원구에는 내로라하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노원구에 자리를 틀고 있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4개다. 이중 가장 큰 기업은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대륜이엔에스로 한해 영업이익은 250억원이다.

현재는 자치구가 사업소세를 대신해 직접 거둬들이는 지방세목으로 등록면허세가 있다. 등록면허세에는 면허를 보유한 이들에게 정액으로 부과되는 부분과 기업설립 등록, 유상증자 등기 등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 기업 부문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부과 대상 금액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일수록 세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에도 자치구가 대신 징수해주고 교부금을 받는데,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는 대기업이 많을수록 재원이 많아지게 된다"며 "중소기업보다는 큰 기업이 많을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