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저신용 중소기업 선별 보증 지원

올해도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저신용 중소기업에게도 보증지원의 길을 열었다. 그동안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등급 K10 이하 중소기업도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고려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6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올해 신용보증 운용방향과 경기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보는 신용등급이 취약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본부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 K2 이상 우량기업의 신규보증 비중을 지난해 10.7%에서 올해 5% 이내로 줄이는 반면 K7 이하 보통이하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은 55.5%에서 62%로 확대한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소기업 살리기인 만큼 경기불황에 보다 취약한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경기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용해 경제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첨단융합산업 등 3대 분야·17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5조1000억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취약부분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가 골자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 등) 등 전통산업, 사업기반이 취약한 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따라서 올해 신보의 일반보증 규모는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40조5000억원이다. 특히 상반기에 신규보증 목표의 3분의 2 수준인 7조원을 조기집행해 보증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안택수 이사장은 “경제협력기구(OECD)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기에 빠르게 유동성을 지원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보의 일반보증 규모는 정부 승인 기준액(39조원) 보다 약 4% 확대된 40조5000억원이며 신규보증공급 계획은 지난해와 비교해 1조8000억원 증가한 14조원이다.

오는 4월부터는 혁신형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특례보증을 도입한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화 준비→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R&D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웅진사태와 같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자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을 지난해 6조8000억원 보다 3조2000억원 늘린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신보는 △보험전담조직 확대 △최고보험한도 확대(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20억원→30억원) △정책보험 활성화 △보험료율 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매출채권보험을 운용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에게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구매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