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어디로] GDP 230%… 그리스보다 심각, 국가부채 대책은 없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국가부채가 일본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뇌관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해 9월 집계한 국가 부채는 총 983조2950억 엔이었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30%에 해당하며 일본인 1인당 부채 규모는 771만 엔(약 9049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밝혔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일본 부채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유로존(유로 사용 17국)의 시한폭탄인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74%이다.

그리스와 함께 최근 심각한 재정위기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남유럽 국가 3인방(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의 GDP 대비 국가부채도 일본과 비교한다면 작은 규모다.

이렇게 일본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일본의 사회·경제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선진국의 고질병인 인구 고령화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1992년 69.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본은 2006년 65세 인구가 전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됐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국내 노동 생산성을 낮추고 투자와 저축시장을 위축시켰다.

줄어든 국민소득도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은 현재 국민소득이 2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2011년 368만1000엔으로 20년 전인 1992년보다 2.5% 줄었다.

성장이 둔화하고 소득이 감소하자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

반면 고령화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늘어나고 지난해 발생한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돈 쓸 곳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거둘 곳은 정해져 있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빚이 많다 보니 국가 예산의 25%가 이자 갚는 데 쓰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