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제보 접수"

서울대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표절이 있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 예비조사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보가 공식 접수되면 위원장이 제보의 진실성을 판단한 뒤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번 제보는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표는 트위터 등을 통해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 영문 초록이 같은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본문 일부를 표절해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변 대표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BRIC) 사이트에 같은 내용을 올려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주제는 같지만 초점이 다르다. 중복되는 부분은 한국의 판례와 법안 소개 부분으로 이는 학계에서 허용되는 '2차 게재'이며 국문 논문 영문 초록 작성시 영문 논문 문장 사용은 표절 판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