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나?…31일 결정

거래소 ‘방만 경영 장치’가 관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날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금융위원회가 기재부측에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이런 시각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수차례 문제가 됐던 거래소의 방만 경영을 막을 장치가 없어 지정해제가 수포로 돌아갔다.

실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던 기간인 2006∼2008년에 거래소 이사장 연봉은 두 배 이상으로 뛰었으며 직원 복리후생비도 60% 이상 늘었다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방만 경영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 이번에도 해제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측은 “만약 지정이 해제되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보다 유연히 대처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