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권, 중기대출 초과 달성하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올해 중소기업 대출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가계부채 축소과정에서 부실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경영권 악화에 대비해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보다는 내실위주의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18개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과의 신념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은행 경영환경 및 영업계획에 대해 은행권 의견을 듣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강조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목표를 초과 달성해 주기 바란다"면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실물경제 견인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계부채에 문제 해결에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 주 부원장은 "가계부채 축소과정에서 부실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해 달라"며 "대출만기 연장 시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은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당부했다.

이날 은행권은 불안한 세계경제와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됨에 따라 내실을 다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올해 국내은행의 총자산 증가목표는 지난해 실제 증가액(88조4000억원)보다 하회하는 83조4000억원으로 정했다. 또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증가목표도 지난해 실제 증가액(29조4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인 30조8000억원(6.7%)으로 정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영업 위축에 대응해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영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목표를 1.9%상승한 8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실제 증가액인 12조원보다 하회하는 수치다. 이는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고려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가계부채 부실에 대해 금감원은 특별히 신경을 쓸 예정으로 부실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가령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고 10%대 대출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가 하면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해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의 담보대출의 30%까지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경기부진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조기정리,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 현안 해결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팀에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올해 경영목표를 위해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검사를 대폭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