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난’게임업계, 게임 규제 법안 철회 요구

‘지스타’ 불참 여부는 신중히 검토

국내 게임 업계가 최근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철회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된 게임전시회 ‘지스타’불참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 등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게임 업계는 게임산업 진흥책의 대표로 꼽히는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남궁훈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지스타 불참선언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약 4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6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와 3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낸 국제게임전시회다.

한편 협회는 지난 10년 간 게임업계가 콘텐츠 한류를 통한 해외수출을 견인하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왜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최근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에서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거는 높은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