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미 하원 예산위원장 “단기적 국가 채무 상향 조정 고려”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예산위원장이 국가 부채 한도를 단기간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이날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모처에 모여 연방 정부의 법정 채무 상한선을 재조정해야 하는 현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밋 롬니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그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은 단기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렸을 때의 장점을 논의했다”면서 “이를 통해 상원과 백악관은 3월에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는 16조4000억 달러다. 미국 정치권은 2011년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을 협상했지만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피하지 못했다.

미국 부채는 지난해 12월31일 한도를 넘겨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의 여유를 확보했다.

의회예산조사국(CBO)은 오는 2월15일부터 3월1일 사이에 재무부의 특별조치 효과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또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를 애초 시점보다 2개월 이후인 3월1일부로 미뤄 다음 달 말까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

라이언 위원장의 발언은 미봉책으로 채무 한도를 단기간 높임으로써 시간을 벌고 나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아무도 채무 위기가 미국 경제를 강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걸 막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라이언 위원장은 “공화당은 채무 위기를 막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를 지키고 건강보험도 개선하는 동시에 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정확한 예산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채무 감축이든 뭐든 아무 성과 없이 올해 봄을 허송한다면 나라와 경제가 크게 다치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런 걸 방지할 진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고 상원과 백악관도 논의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채무 위기는 실제 오느냐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오느냐는 시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