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5% 부유세’ 내년에 또 추진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75% 부유세법’을 내년에 다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자트 발로-벨카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내각회의에서 부유세 법안을 손보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2014년 예산에서 부유세를 징수하고 싶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자들이 국가재정을 회복하는데 더욱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부유세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부유세는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최대 75%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9일 부유세법의 대상이 가구가 아닌 개인에 적용되므로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발표 이후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원칙에 들어맞는 새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로-벨카셈 대변인은 “부유세는 공평함을 통해 프랑스를 소생시키려는 정부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부 기업인과 고소득자들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로 망명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정부의 부유세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벨기에에 국적 취득을 신청해 올랑드 정부와 비난 공방전을 펼쳤다.

벨기에 정부로부터 국적 취득 신청을 거절당한 드파르디외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국적을 부여받았다.

앞서 세계 명품그룹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지난해 9월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