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성공시대] 복지왕국도 세수확보 비상 걸렸다

스웨덴, 복지 민영화

‘복지천국’이라는 스웨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 복지에 접근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이들에게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돼야 한다’는 복지이념을 갖고 노인·여성·여성을 망라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

또 복지에 집중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성장에도 초점을 맞춰 ‘일하는 복지’를 이뤘다.

스웨덴은 일본과 함께 세계 최장수 국가에 속한다.

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총 인구 950명 가운데 18%는 연금 수급자다.

총 인구의 5분의1이 노인인 셈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총 인구의 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웨덴 인구 중 80세 이상은 전체의 5%에 달한다.

스웨덴 남성의 평균기대수명은 79.1세, 여성은 83.2세다.

스웨덴의 연급수급 연령은 65세부터다.

노인복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노인 부담은 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노인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14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스웨덴 정부는 노인이 혼자사는 집에 가정도우미를 보내거나 여러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정에 보내진 도우미는 2011년에 21만1000명이었다.

또 노인들과 움직임이 불편한 국민에게는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받는 한달 평균연금은 1만1428스웨덴크로나다.

스웨덴은 최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노인복지는 지난해 전체의 18.6%에 그쳤다.

민간 기관이 운영하더라도 펀딩, 가정도우미와 휠체어 등의 가정편의 시설 등의 배치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스웨덴에서 복지 부문의 민영화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다섯 배로 증가했다.

복지 운영이 대부분 세수로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있게 운영하는데 난관을 겪고 있는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