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승예 국제경제부 “총맞아 죽어도 총기규제 반대하는 미국”

미국에서 총기 규제 논란이 뜨겁다.

지난 14일(현지시간)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네티컷주 뉴타운 참사 이후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총기 관련 사망 사건은 1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마스에도 소방관 2명이 조준 사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하루에 약 85명이 총에 맞는다. 총기 사고 사망자 중 1명은 14세 미만의 아이들이란다.

하루가 멀다하고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 총기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기규제 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43%다.

죄없는 아이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총기규제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총기 소지는 ‘국민의 무장할 권리’를 담은 수정헌법 제2조가 마련된 이후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뉴타운 참사 직후 내년 의회에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총기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울 뿐인 새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격용 무기 금지법에 담길 ‘공격용 무기 금지’ 정도의 규제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96년 스코틀랜드 던블레인에서 17명이 사망한 초등학교 총격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듬해 개인의 권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2002~2003년 5549건을 기록했던 권총 관련 범죄는 10년 만에 절반 가량 줄었다.

영국처럼 총기 소유 금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스위스·이스라엘·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기 등록제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고한 시민들의 불행 역시 멈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