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부양책은 잘못된 처방전”

단기적인 BOJ 부양책 의존…구조조정 등 근본적 개혁 필요

▲일본은 일본은행(BOJ)의 단기적인 부양책에 의존하지 말고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4일(현지시간) 후쿠시마시에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블룸버그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의 경기부양책은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일본은 단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업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14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선임 연구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하강과 경제혼란, 시장의 붕괴 등을 막는데 좋다”면서 “그러나 경제회복을 위한 실물경제의 수요 창출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 경제는 소비와 자본지출, 수출 등 모든 방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아베가 BOJ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 3.5%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면서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

BOJ가 이날 발표한 단칸지수는 -12로 지난 2010년 1분기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이 암울함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지난달 선거전에 나서면서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BOJ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종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일본 현지 언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16일 총선에서 승리가 확실시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이 278~309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고 산케이신문은 286석을 예상했다. 공명당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3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양책 기대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달러당 엔 가치는 이날 83.93엔으로 지난 3월21일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치 연구원은 “엔 약세가 수출회복을 지탱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전체 경제를 놓고 보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1990년대 말 은행 자본확충과 기업 구조조정 등 옮은 길을 갔으나 개혁 모멘텀을 금방 잃었다”면서 “구조조정이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나 일본에 유일하게 남은 길은 90년대 말과 같은 개혁뿐”이라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아 경제회복세 지속에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