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 발사 논의 긴급 소집

입력 2012-1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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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오전 11시 긴급 소집돼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확인하고 즉각 안보리 의장국인 모로코에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1718·1874호)에 위반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 중대 사안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1∼2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지난 4월 ‘광명성 3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도 당일 소집됐다.

2차 핵실험에 앞서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 4월5일은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국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리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소집된다.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 역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위기라고 판단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보리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문안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 통상 일주일이 걸린다.

안보리는 지난 4월에 북한의 로켓 발사 사흘만에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는 추가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자동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로켓 발사에도 안보리가 발빠른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양국은 현재 연락을 취하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향후 안보리의 논의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한미간의 협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거의 분단위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고심중이며 곧 유엔대표부에 훈령을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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