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법조계, 학계, 금융투자업계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송종준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 ‘바람직한 자율규제 강화방향’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 외에도 성희활 인하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정변성 변호사 등이 토론 패널로 참가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병연 교수는 “최근 첨단ㆍ고도화 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규제기구(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공적규제기관(금융위, 금감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활동 등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수현 교수는 “신종 금융상품 증가와 IT기술 발달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안 교수는 “행위자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의 민사적 구제를 지원하는 등 자율규제기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