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구역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 내년 추진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10개 선도사업에 150억원 투입

내년부터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범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으로 사업 해제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을 내년 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전면 개발방식인 뉴타운 사업과 달리 시장·군수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 정비기반시설과 공원·주차장·계단정비·커뮤니티센터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최종 예산반영 확보 여부는 이달중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쥐고 있지만 여야 의원 모두 뉴타운 해제구역 증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예산 확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66개 정비구역 중 68%에 달하는 45개 구역의 해제가 결정됐고, 서울시는 265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중 본격적인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 중 10개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주차장·소공원·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30%를 국고에서 지원하면 10개 구역에 50억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 지원 예산도 올해 850억원에서 내년엔 2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