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권 통합 FTA’ 속도낸다

동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내년에 시작된다.

외교통상부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陣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이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3국 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프놈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RCEP 참여국 정상들은 이날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15년 타결을 위해 내년 초 협상을 시작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아세안의 FTA 파트너 6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 이어 한·중·일 FTA, RCEP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권을 FTA 경제권으로 엮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한·중·일 3국 FTA가 타결되면 201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 기준으로 14조3000억 달러 규모의 통합시장으로 부상하게 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 유럽연합(EU·17조6000억 달러)에 이어 3위 규모의 경제권으로 부상한다. 또 인구 34억명인 RCEP가 체결되면 GDP 기준으로 EU를 능가하는 경제권이 된다.

이날 국회에 보고한 한·중·일 FTA와 RCEP 추진계획에 따르면 외교부는 중국· 일본과 관련한 양자, 3자, 다자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양자 FTA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자 결과를 한·중·일 3자 FTA에, 3자 결과를 RCEP에 각각 반영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RCEP 참여국가와 현재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FTA의 동향, 수준, 범위 등을 고려하며 우리의 특혜 이익이 잠식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