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미국 재정절벽, 글로벌 위기 촉발 우려 여전”

대외경제장관회의, “한반도, 주변국 패권경쟁 지점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글로벌 경기상황과 관련해 “유로존 위기에 이어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 미국의 양적완화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공세 강화 등으로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의 불씨가 유로존 위기에서 미국의 ‘재정절벽’으로 옮겨 갈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제2기 오바마 행정부로 들어서면서 양적완화 기조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과 중국도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 선출 등에 힘입어 국제사회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한반도는 주변국의 패권경쟁이 가장 극명하게 만나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의 새로운 권력구도 개편이 야기할 경제 전략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가 중산층 규모와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메이드 인 아시아(Made in Asia)’에서 ‘메이드 포 아시아(Made for Asia)’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연대(RCEP),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등 다양한 역내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아시아 아시아 시대를 이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가 2000년대 들어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와 함께 아프리카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매개로 경제발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녹색기후기금(GCF)과 협력해 아프리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한중일 FTA, RCEP 협상 추진계획’, ‘기후변화 각료회의 개최결과와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대응방안’, ‘미국 선거결과와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등이 논의됐다.

실제로 재정절벽과 정부부채 한도증액 문제 해소가 난항을 겪을 경우 무역자유화를 위한 통상정책은 동력을 상실하고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