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금융안정위 설립 후 책임주체 단일화해야”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 책임주체를 단일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1일 ‘국외 주요국의 시스템위험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체제 변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개별 감독기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명확한 책임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논의ㆍ관리가 개별 감독기관별로 별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있는 규제와 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거시적인 충격이 닥치면 결국 위험관리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와 같이 각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맺는 형태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새로 만들어 통합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과 같은 금융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기구를 설립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현재의 금융감독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도 기재위, 정무위로 나뉘어 있다"며 "현 복수체제를 지양하고 감독체제에 대한 견제기능을 활성화해 금융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