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회 지도부, 16일 ‘재정절벽’ 협상

백악관 “부자감세 법안 거부권 행사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면서 의회 지도부와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합의, 상식”이라면서 “우리는 번영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의 세금을 올라갈 것”이라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회가 연말 재정감축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민주·공화 양당의 기존 합의에 따라 내년초부터 총 6070억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자동 감축이 시작되고 소득세 감면 조치도 중단된다.

이날 성명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첫번째 공식 행사로 자신이 재선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공화당을 상대로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소득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부지출 자동감축 및 세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2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공화당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른바 ‘부자 증세’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반발해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 성명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계획은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의 선택과 백악관의 선택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으며 여러 방법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혀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