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2012] 오바마 이기면 대한반도 정책은 유지...북핵 대응 변화 가능성 상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대선 이후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골격은 기존과 비슷하되 북한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우호적이고 북한에는 강경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나 인적 교류와 협력강화 등 현재 한미 관계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민주당 정강에 따르면 한국이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축으로 북한에 대한 투트랙 전략(압박과 대화 병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강에서 “북한의 핵무기·핵물질 이전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북한에 대해 ‘과감한 접근’을 주창했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경험하면서 한미 공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구사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으면서 ‘전략적 인내’로 표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실제 외교 무대에서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양상이 한동안 지속되고 미국내에서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오바마 정부는 우여곡절을 거쳐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영양) 지원을 고리로 한 ‘2·29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29 합의’ 직후인 지난 4월13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다시 정체상태에 빠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의 핵심 위협으로 등장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