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2012] 승자 상관없이 대한반도 정책 유지할 듯

북핵 대응 변화 가능성 상존…“한미 내년초 협의 중요”

미국 대통령선거 승자에 관계없이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본 골격은 기존과 비슷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우호적이고 북한에는 강경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나 인적 교류와 협력강화 등 현재 한미 관계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새로운 정강을 보면 두 후보 모두 한국이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도 같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표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펼쳤지만 실제 외교 무대에서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의 핵심 위협으로 등장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존한다.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북 정책은 한층 강경해질 전망이다.

롬니 후보는 북한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깡패국가(rouge nation)’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롬니가 집권하면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 때 강경보수세력인 네오콘이 주도한 대북 강경 대응을 재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롬니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북핵 6자회담의 유용성에도 부정적이다.

공화당의 새로운 정강을 보면 ‘핵전력 및 미사일방어 위기’라는 항목에서 “이란과 북한의 불안정한 정권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 집단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롬니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양국에 내년 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