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 SOC 투자액 성장률 대비‘적정 수준’”

최근 정치권에서 적정성 논의가 제기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복지수요와 재정건전성 충족하려면 투자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이 3%와 4%으로 가정할 경우 모두 적정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률을 3%로 가정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투자규모는 GDP의 2.61~3.11% 수준으로 전망된다. 성장률률 4% 시나리오 역시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이 2.49~3.08%로 추정돼 중장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4대강 사업 등으로 2009~2010년 SOC 투자가 확대된 것과 SOC 스톡의 장기적 지속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투자 비율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발달한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SOC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어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적정 투자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보고서는 다만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재정운용상의 현실을 반영하고 SOC 서비스 수준 유지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SOC 부문의 투자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투입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