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경기부양 위해 36조원 규모 추경 편성 추진

일본 정부가 최대 2조7000억 엔(약 3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올해 예산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재생전략’에 포함된 환경·의료·농업 관련 사업을 앞당기고 방재 관련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잔액 7000억 엔과 국채 이율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생긴 국채관련 예산 잉여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각의에서 예비비를 활용한 약 4000억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인 1차 경기부양대책을 확정했으나 이 정도 규모로는 국내총생산(GDP) 확충 효과가 0.1% 정도에 불과해 본격적인 경제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기둔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갈등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생산이 부진하고 소비가 침체해 경기가 후퇴 국면에 진입했다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9월기의 GDP가 5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