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제소 준비 이달내 완료…외교 카드로 활용할 듯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를 준비하는 것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고 이를 외교 카드로 사용할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 준비를 이달 중 마무리한 뒤 즉시 제소하지 않고 한국 측의 반응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단독 제소와 관련한 소장 준비 작업은 거의 완료했다”면서 “제소 시기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외교 소식통도 “단독 제소는 중요한 외교 수단이므로 일본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판단해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단독제소 카드를 활용해 독도·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이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일본은 새 정권 출범 이후에도 단독제소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최근 한일 관계는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다.

김성환 한국 외교장관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 측도 영토문제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투표에서는 한국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독도를 방문하면 즉시 단독 제소를 결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제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거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