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가격 20% 하락시 만기상환대출 11조 증가”

주택가격 하락, 전세금 상승에 부동산 하방위험 증대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금 상승으로 부동산 하방리스크가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분양주택 누적, 주택 주 수요계층의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추가로 큰 폭 하락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원금 상환 요구에 따라 주택처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추가하락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만기연장 시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규모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2조원에 달하지만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면 11조원으로 늘어나고 이는 차주의 연소득 28%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특히 이 같은 원인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금 상승이 진행되면 특히 수도권지역 세입자와 주택소유주의 재무위험이 증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2009년 초 40%에서 2012년 9월 55%로 상승했다. 이중 강남 3구의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이 매매가격의 50~60%인 단지가 조사대상 단지 474개 중 39%에 달하고 60% 이상인 단지도 14%에 이른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그 때문에 보고서는 매매가격에 견주어 전세금이 상승하면 소액주택담보대출만 있어도 전세보증을 포함한 부채가 주택가격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있는 전체주택의 경우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주택 담보가치인정(LTV)비율이 71%로 전제 주담대 평균 48%를 웃돌고 실질 LTV 비율 80% 이상인 전세주택도 26%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