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한은 통화정책 경기대응 늦어…목적도 불분명”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경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30일 ‘한국의 통화정책, 경기 대응 늦다’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과거에 견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진작되지만 물가가 오른다. 반면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하는 대신 물가는 내려간다. 때문에 경기와 물가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통화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조 연구원이 `통화정책반응함수'로 분석한 결과 현 김중수 총재 재임기간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두 설명변수 모두 정책금리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 연구원은 "최근 한은의 금리 결정이 사후적으로 보면 물가를 중시했는지, 경기를 중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최근 10년간 전임 한은 총재의 재임기간에는 통화정책이 물가 움직임보다는 경기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또 2010년 이후 한은이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에는 한발 늦게 조금 올리고, 금리를 떨어 뜨려야 할 때 역시 한발짝 늦게 조금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1분기 3.7%이던 적정 정책금리 수준은 2분기 2.5%, 3분기 1.2%까지 떨어졌다"며 "이것이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지만 현 기준금리 2.75%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금리 운용의 신축성 역시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성장률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변동성은 브라질, 인도 등 여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유로존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이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적극적·신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