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롯데ㆍ민자역사 지분 캠코에 위탁매각

정부가 철도공사가 보유한 롯데역사와 부천역사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출자지분 매각위탁안’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역사인 롯데역사와 부천역사에 출자한 지분 25%를 지난해 4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캠코는 내년 1월까지 매각주간사 선정과 주식가치 평가 등 매각준비 작업을 마치고 2월 이후 매각공고 등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고용원이 출연해 설립한 한국잡월드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기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지난 6월 경상북도에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노력 평가항목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약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에 대한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부분이‘사회적 기여’ 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수탁사업은 2년간 평가가 유예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기준비용은 관리업무비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4월 발표했던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의 ‘가동원전 안전관리 지수’지표를 신설하고 원전 안전관리 노력 평가 점수를 17점에서 22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