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철 교수 “중기적합업종 선정, 기업 성장 배경 고려못했다”

“가맹점도 소상공인, 역차별 우려”

최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일부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프랜차이즈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27일 개최한 ‘저성장 시대의 유통사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신건철 경희대 교수 와 연구팀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이 논문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매장 하나에서 시작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별개의 사업자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 사업자의 보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을 적용 받고 있어 만약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신 교수는 내다봤다.

신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될 경우 베이커리 가맹본부는 성장억제로 인해 신상품 개발, 브랜드력 강화, 매장의 후생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가맹점 교육 등 본연의 기능과 지원을 축소할 수 밖에 없어 개별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 감소와 폐업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피자헛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국 문화의 전파와 수출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