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댜오위다오 분쟁에 무력행사 가능성 커”

테일러 프레이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국제관계학 교수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폭발 직전의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칼럼에서 프레이블 교수는 중국이 지금까지 겪었던 영토분쟁 사례를 근거로 댔다.

중국은 1949년 이래로 주변국과 총 23건의 영토분쟁을 겪었다.

이 중 6건에 대해 중국은 무력을 행사했는데 이 사례 모두 댜오위다오 분쟁과 매우 흡사하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은 인도나 러시아, 베트남, 대만 등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와의 갈등에서 무력을 행사했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강조했다.

몽골이나 네팔과 같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국가들은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충분히 협상 가능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프레이블 교수는 “중국은 댜오위다오처럼 전략적·군사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큰 섬의 영유권 분쟁에서 자주 무력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이블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육지 영토분쟁에서 무력을 행사한 경우는 5분의 1이었으나 총 네 차례의 해상 영토분쟁에서는 절반인 두 차례나 무력을 동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자국에 불리하거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한 지역에서 입지 강화를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중국은 이 군도의 한 부분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1998년 베트남과 무력충돌 했다.

댜오위다오 역시 일본이 국유화를 선언하고 중국은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무력 동원 가능성이 크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프레이블 교수는 “중국은 정권이 불안할 때마다 무력을 동원해 자국민을 결집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권력 교체를 앞두고 경제 성장둔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댜오위다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 또한 한국과 독도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 모두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에서 이길 시 다른 영토분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