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한은 경제전망…예측력 도마위

정부 눈치보기냐, 예측능력 부족인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전망이 크게 빗나갈 전망이다. 그 때문에 한은의 경제전망 예측력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은이 지난 26일 발표한 3분기 실질 GDP는 1년 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09년 3분기(1%) 이후 3년 만의 최저치다. 한국 경제가 그 동안 2%가 안 되는 성장을 한 것은 단 네 차례로 2차 오일쇼크(1980년 1~4분기), 외환위기(98년 1~4분기), 카드사태(2003년 2분기),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4분기~2009년 3분기) 때다.

3분기 GDP를 보면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낮은 10월 한은 전망치(2.4%)도 달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올해 2.4% 성장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2.7%는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등의 부진 등으로‘상저하추(上低下墜)’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3분기보다 나은 4분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중수 총재가 이끄는 한은 경제전망 예측력에 대한 신뢰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 총재는 지난 11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3개월 전 3.0%에서 무려 0.6%포인트나 낮춘 2.4%로 발표했다. 7월 전망 때에도 당시 4월 전망치 3.5%에서 0.5%포인트 내린 3.0%로 전망했다. 불과 3개월 만에 성장률을 0.5%p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0월 전망치로 들었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장기화나 7월 전망치를 낮춘 이유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 등의 원인은 이미 만성적인 요인으로 전망치를 급격히 낮출 만큼의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4월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거나 정부측의 성장률 전망치에 보조를 맞추려는 눈치보기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은이 지난해 12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7%는 최종 수정전망에서 2.4%로 떨어지면서 1년도 안 돼 1.3%포인트의 오차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은의 근본적인 경제예측 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을 포함,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국내 경제연구소, 글로벌 IB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적치와 가장 근접한 자료를 생성한 기관은 도이치방크(2008-2010년)”라며 “한은은 경제전망에서 단 한 차례도 근접한 전망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주요 경제연구소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먼저 한국경제 전망을 하면 한은이 뒤쫓아가는 양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은의 경제전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초 ‘상저하고’를 전망했던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짠 투자자들은 지금쯤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신뢰감 있는 경제전망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