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사막화에 직면”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생산력이 감소하는 ‘경제사막화 현상’에 직면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한국 경제가 생태계 기능이 점차 훼손되면서 생산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국내 경제가 경제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는 근거로 △잠재성장률 추락 △내수여력 위축 △통화 유통속도 감소 △취업구조 고령화 △취약한 기업생태계 △국가채무 급증 △반기업정서의 확산 등 7가지를 꼽았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이 급락,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으며가계소득의 펀드멘틀 악화로 내수 여력은 위축되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 통화유통속도가 감소, 경제혈액이 제대로 순환되고 있지 않다.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근로자 평균연령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체수 비중이 급감하는 ‘압정형’ 기업생태계의 특징을 보인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사회분위기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경제 사막화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경기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생태계를 복원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도구는 결국 기업투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