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예산안 제출시기 현행대로 유지해야”

국감일정 4, 6월로 앞당기는 절충안 제시

박재완 장관은 25일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반대의 입장 밝혔다. 대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ㆍ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일정을 상반기로 앞당기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을 충실히 준비하고 내년도 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정확히 전망하려면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의 국가재정법 심의때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감일정을 앞당기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국감 일정을 4월이나 6월로 앞당기면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지 않고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를 30일 앞당겨 국회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성장률 4%를 제시한 것”이라는 발언에서 ‘주먹구구’라는 표현은 “용어를 잘못 선택한 실수” 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보면 4% 내외라고 기술을 한 것은 자신이 없는 등 복잡한 심경이 표현돼 있다”며 “일년 뒤의 일이라는 점도 있지만 총선, 미국 대선 향방, 유럽 재정위기, 독일 총선 등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