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더 강화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심의위 신설…내달부터 운영키로

내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를 신설,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교수 등 전문가 5명과 금감원 내부 임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과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상호 검증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설명이다.

심의위원회는 민원이 반복되는 금융회사와 관련 민원에 대해 또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검사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 등 각 국별로 소비자보호 정책이 수립돼 왔다.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열리며 다음달 첫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를 설치한 것은 최근 대출서류 조작, 고객차별, 과도한 가산금리 부과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2005년 부터 작년까지의 금융·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21만1221건 가운데 피해가 구제된 경우는 단 6.6%(1만4034건)에 불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검증해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거나 내용을 더 심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미 마련된 소비자보호 대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등 사전·사후검증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