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유로존 10국 금융거래세 추진 지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가운데 10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C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는 합당하다”면서 “재정위기 비용을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는 대신 금융부문에서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회원국들이 현재같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거래세를 통해 수십억 유로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거래세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빅4’가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역시 동참 의사를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관심을 시사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해 말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하자 유럽연합(EU) 27개 모든 회원국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영국이 반대해 무산됐다.

스웨덴도 미국이 도입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U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려면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유럽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담에 앞서 “더 많은 EU 회원국들이 금융거래세 시행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금융거래세 수입을 유로존 위기국의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 재원마련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부 국가들은 EU 예산에 충당함으로써 자국의 분담금을 낮추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EU 순번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이날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도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아스 마브로이나이스 키프로스 유럽담당 차관은 “일부 회원국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정치적으로 넘어야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