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최대치 기대되지만… ‘갈 길 바쁜’ 국내 방위산업

국내 방위산업이 올해 사상 최대 수출을 예고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수출비중이 낮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져 내수 편향·정부 중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방위산업 수출 동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 수출수주 실적은 23억8000만 달러로 2010년 12억 달러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9월까지 영국 해순 군수지원함을 비롯해 총 18억 달러를 수주했고 연말 마무리될 페루 KT-1 훈련기, 인도 소해함 수주도 성공할 경우 지난해 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첫 발걸음을 뗀 수준이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 수출 비중은 총 생산액 대비 4% 수준. 미국(15%~23%), 영국(24~28%), 독일(35%~50%), 이스라엘(71%~78%) 등과 비교해선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이에 과도한 내수 편향적 산업구조가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팀장은 “정부 주도의 독점적 방위산업 구조를 민간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초기단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료 면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료란 정부 지원을 받은 방산기업들이 수출 시 판매금액의 3%~5% 정도를 다시 정부에 내는 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505개 방산기업들 대부분이 이 기술료를 내고 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2006년 1억3000만원이었던 국내 기술료 추이는 2010년 290억원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수출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방산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면제해준다.

장 팀장은 “특히 수출초기 단계인 국내 방산기업들에게 기술료는 가격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면서 “최근엔 방산수출이 제품은 물론 기술이전까지 패키지로 진행되는데 기술이전에도 기술료가 붙기 때문에 신흥국가 수출의 애로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무기거래 수출입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변화, 우리나라를 포함한 방산수출 중·후발국들에겐 신규시장 진입의 최적기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장 팀장은 “분면 방위산업에서 정부 개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이제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구조를 기업주도 생산ㆍ개발체제로 전환하고 정부는 안보전략ㆍ 미래 핵심기술 분야 위주의 육성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