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한전-자회사 분리,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연료 구입 비용 증가와 해외사업 진출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켜 전력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사는 분리 이후 개별구매에 따른 연료구매 비용이 증가해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가 늘어나 구매자 협상력이 떨어지고 과다 경쟁으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전은 2009년부터 개별이 아닌 통합구매를 시행 중이지만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통합구매로 절감된 비용은 2009년 1500억원에서 2010년 725억원, 2011년 574억원, 올해는 54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해외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사들이 별개로 입찰을 진행, 과당경쟁으로 수주 경쟁력을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올 2월 500MW 규모 칠레 석탄화력발전소 입찰 시 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이 각각 입찰을 추진했고, 같은 시기 도미니카에서도 한전과 동서가 260MW급 화력발전소 입찰을 추진한 바 있다.

노 의원 측은 "사전 조율기능 부재로 인해 전력그룹사간 과열경쟁과 인력과 조직이 중복되고 정부 공유가 미흡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