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택금융공사, 불법 신용정보 조회 3년간 5000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3년간 5000건의 비고객 신용정보 불법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공개한 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25만6638건이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론이나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 상담의 신청자, 이용자 혹은 채무관계자로 등재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불법 조회 내역은 485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신용정보조회를 본인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이나 대출잔액 확인 등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공사 직원은 전체 429명 가운데 59.6%인데 256명이었다.

공사는 임직원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신용보증 심사. 구상 채권 회수의 업무를 제외한 목적의 신용정보조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는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와 관련 직원 8명을 징계했지만 처벌 수위는 주의 촉구(1명), 주의환기(7명) 등 매우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