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문제 ICJ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

외무차관 “단독제소 여부·시기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유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라 슈지 외무성 부대신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최종적으로 단독 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한국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단독 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단독 제소를 유보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한다는 지금까지의 외무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긴장 완화의 조짐이 보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 한국이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의 선택지로 (단독 제소의 재검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대립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독도 제소로 한국과의 전면 대결을 피하고 싶다는 것.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내에서 “한국이 다시 강경 자세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단독 제소를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초 들어설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독 제소를 미리 할 경우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갈등에도 정부 간 대화나 민간교류를 거부하지 않는 등 일본과의 확전을 자제하려는 자세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양국의 민간교류인 ‘한일 축제한마당’이 사고 없이 두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열렸고, 10일에는 도쿄에서 양국 재무장관이 만나 경제 협력을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자 단독 제소로 방향을 틀어 연내 제소를 목표로 작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