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비과세ㆍ감면제도 서민과 중소기업 위해 운용”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서민과 중산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의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됐다고 질타를 받은 데 대한 해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의 국세감면 수혜비율이 60% 수준으로 고소득층ㆍ대기업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의 국세감면율 비중도 지난해 58.2%에서 올해 59.4, 내년 60%로 매년 증가추세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대기업에 몰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총부담세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38조원의 18% 수준이지만 법인세 감면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체(9조3000억원)의 24.7%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대기업이 혜택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재정부는 “할당적용에 의한 지원 품목은 돼지고기,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그 혜택이 서민·중산층에게 귀착되고 있다”며 “LPG의 경우 대기업이 주로 수입하고 있지만 서민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서민 지원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조세지출에 대해 성과관리제도 도입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