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글로벌협의체’ 설치 …해외진출 역량 키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관별 중장기 국외진출전략을 짜고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늘고, 민간 부문 국외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코트라의 컨설팅 기능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짜주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분석과 마케팅에 정통한 해외전문직위 국외 사정에 정통한 해외전문직위을 충원하고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해 공공기관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관련 인프라도 정비된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적 판단 외에도 긴급한 경제상황이나 정부 간 협정 등도 고려한다. 또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면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엔 수출입은행이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말엔 공공기관 간에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회’를 설치한다. 여기엔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트라가 운영 중인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을 확대해 공공기관에 특화된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공적개발원조)정보공유시스템’과도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